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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은 불법이 아니다?

붕어IQ 2010. 7.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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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아이폰 해킹, 불법 아니다"
<출처>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정부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저작권청의 결정이 주된 내용이더군요.
기사중에 다음의 내용이 이번 판결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 주는 듯 싶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저작권청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오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AT&T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합법? 불법? 범위는?

위의 기사 제목에서처럼 '아이폰 해킹, 불법 아니다'라고만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아이폰OS 해킹에 대한 부분만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사용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법이 될만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PC등의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하겠지만, OS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불한 OS에 대한 사용은 이미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쓰지 않건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원래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죠.
이번 저작권청의 결정은 그러한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아이폰OS의 잠금장치를 푸는 것(jailbreaking)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OS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청에서도 앱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어플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까지만 인정을 한 것이니,
OS이외의 다른 저작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제는 탈옥을 하고 홈브류 등을 사용하거나 디바이스의 능력을 좀 더 끌어내는 것 까지는 합법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저작권청의 입장에서 바라본 라이센스의 개념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워런티 문제는?

위의 뉴스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이 AS 즉 워런티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아래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Apple: Jailbreaking May Still Void iPhone Warranty

<출처>
컬트 오브 맥에 따르면 맥의 공식입장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네요.

Apple's goal has always been to insure that our customers have a great experience with their iPhone and we know that jailbreaking can severely degrade the experience. As we've said before, the vast majority of customers do not jailbreak their iPhones as this can violate the warranty and can cause the iPhone to become unstable and not work reliably.
- 애플의 목적은 항상 소비자들이 그들의 아이폰으로 멋진 경험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탈옥은 그 경험들을 심하게 감소 시킬 것이다. 예전에 말했듯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탈옥이 워런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아이폰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신용성있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탈옥을 하지 않고 있다.
(발번역;;;)

직접적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성명이 내포하는 부분은 몇가지가 될 듯 합니다.

우선 워런티를 손상시킬 수 있다.
OS에 대한 부분은 라이센스가 풀렸다고 하지만, 디바이스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의 계약은 별도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탈옥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워런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군요.)
탈옥이 워런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서로가 합의(사인등)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이후에 애플에서 워런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위의 계약서(우리나라에서는 동의서?) 때문에 소비자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아이폰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신용성있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탈옥을 하고 아이폰을 쓰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 사용하는 부분은 OK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OS의 문제는 애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규정하는 범위에서의 워런티를 보장하는 것이고,
탈옥을 했다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이죠.

또한, 탈옥에 의한 기기의 고장은 애플이 보장하지 않은 이유가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기기에 최적화한 OS들을 내놓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디바이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사용률을 보장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자신있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탈옥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상정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체 OS나 앱스토어의 기준들을 상정하면 이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라 욕먹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고 싶지만;;; 사족인 것 같아 접어두겠습니다.

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애플은 이번 저작권청의 발표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ㅅ-;;


뉴스에서의 제목에서 보이듯 '아이폰 해킹, 불법이 아니다'라고만 인식해버리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킹하는 가장 큰 목적인 어플...;;; 과 관련해서는 뒷통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가 AS까지는 아직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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