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olumn

방통위, 카카오톡 철퇴? 나무보다 숲을 보자!

붕어IQ 2012. 1. 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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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 <연합뉴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목에서 화들짝 놀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목만보면 '카카오톡'이 또 무엇인가 다른 정책을 시행했나? 공지등에서는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사를 읽다보니... 이건 방통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더도 아니면서 몇가지 음모론(?)이 스쳐가더군요!!!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쉽상! 정부의 생색내기?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제목에서는 방통위가 주체가 되었고, 분명 카카오톡을 조사하는 주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고라는 미명으로 압박한(!) 주체는 인권위라는게 더욱 중요합니다.
'인권위가 ~ 밝혔다' 부분에서 뉴스의 소스를 제공한 것도 인권위라는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꾸준히 카카오톡을 견제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빌미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인 듯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인권위의 생색내기식 행정인 듯 보이고, 카카오톡의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다른 기업에 확대하겠다는 말은
그냥 '시범 케이스' 하나 만들려는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오히려 카카오톡의 위상을 재확인 시켜주는 행동밖에 안되는 것이죠.
(카카오톡이 3,200만 정도, 마이피플/틱톡/라인 등이 1,200~1,500만 가입자이고, 이것들은 중복 가입이 포함된 수치겠죠?)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가 이미 점검 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


방통위의 대응이 더 멋집니다.
제가 해석한 방통위의 반응은 '하라니깐 척은 할께. 하지만 뭘 하라는건데?' 정도입니다. -0-;;
또하나의 '생색내기' 근거는 방통위의 회신에 답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 라는 말은 인권위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해야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 주는거 없이 그냥 밉기 때문일까요?



음모론1 - 일단은 연막이라도... 부정적 뉘앙스의 고추가루를 뿌려라!


※ 2012년은 정치인들에게는 살얼음판과 기회의 교차점입니다. 
제가 블로깅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앞으로도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도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인문학적 접근과 분석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__)

카카오톡은 되고 문자메시지는 안된다? -<chosun.com>
제가 음모론(?)이라고 표현한 이유중 하나는 위의 기사 때문입니다.
SNS가 선거운동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영향력이 높은 만큼 기득권에서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ATL(Above The Line, 주요 4대 매체)는 이미 장악했고 통제가 가능하지만, BTL(Beyond The Line)에 속하는 매체들은 통제가 어렵고 특히 SNS 같은 경우는 전파력도 무시 못하죠.
이미 공증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뉴스들보다 지인들, 충성도 높거나 자발적인 팔뤄잉이나 친구 추가는 메세지의 영향력이 월등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꼼수 이펙트'를 혹독하게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BTL, 특히 SNS에 대한 견제는 심할 수 밖에 없겠죠? 기회로 삼지 못할 바에야 고추가루라도 뿌려야 하는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이니깐요.
 

    위원회 지위와 독립성
    인권전담 국가기관
  •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
  • 국회 선출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합니다.
    - 인권위 홈페이지 발췌 - 


인권위는 독립된 업무수행과 독립성을 보장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입니다.
CNK 사태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국민들이 한참 분노하고 있는 타이밍에 인권위는 무슨 생각으로 이같은 뉴스를 배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공직, 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타이밍에 굳이 의미도 없는... 거기다 오히려 방통위의 미지근한 반응까지 말입니다.

인권위가 이번 뉴스 배포를 통해서 얻으려 했던 것은 2가지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1. '인권위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색내기
    2.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할 SNS매체(메신저라고 봐야겠죠?)에 대한 고추가루 뿌리기
         - 바쁜 일상인지라,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낚이는 겁니다!!!
         - 바로 카카오톡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에 낚이는 겁니다!

왜 굳이 카카오톡을 건드려 이슈화 하려는 것일까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금융업체들의 동의절차나 회원가입 강제는 왜 건드리지 않는 것인가요?
그들의 약관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쿠폰이나 선물을 준다고 낚아서 선물을 발송을 위한 정보다~ 그러면서 스크롤도 안되는 창 밑에 경고문을 써놨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번 인권위의 '카카오톡 시범케이스화' 행동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음모론2 - 카카오톡 때문에 힘을 못써! 좀 도와줘!


※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구이기에 음모론이라고 표현한 것을 미리 밝힙니다!

삼성전자 '바다폰' 웨이브3, 2월초 KT만 출시 -<아이뉴스24>
이전에는 조금 조용하던 것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들을? 그것도 알맹이도 없이 액션만?
이 뉴스에서 제가 촛점을 맞춘 것은 삼성의 자체 MIM(Mobile Instant Messenge)인 '챗온'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직 국내 상륙이 안된 어플이고, 새롭게 출시되는 '바다OS'를 얹은 '웨이브3'에는 챗온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이피플이나 틱톡, 라인등은 고유의 USP인 기능들을 품고 있었기에 이미 MIM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인프라를 가진 카카오톡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마이피플은 다음 인프라와 연계, 그리고 컴퓨터와 호환되는 메신저 사용으로 최근에는 많은 카카오톡 유저들을 이동시키고 있죠.
또한, 틱톡은 독특한 편집기능과 MIM 주 사용자층의 구미를 맞춘 무기로 자신만의 사용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챗온은 과연? 어떤 무기를 들고 안드로이드와 iOS용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선두진영과는 거리가 멀어진 시장진입에서... 그것도 확고한 1위와 든든한 2,3위들이 포진한 MIM 시장에서 말이죠.
소식에 의하면 바다OS에서 카카오톡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루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브3의 시장 진입과 초기 자리매김을 위해 카카오톡의 등장을 늦추고 싶은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카카오톡을 흔들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흑심은 없을까요?

작은 의구심일 뿐인데, 삼성까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_-;; 
단지 우연의 일치로 유사한 시기에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뉴스화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다OS의 개발자나 마케터라면? 이렇게라도 저의 바다OS를 첫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챗온을 경험시키고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쌓아두고 싶어지는군요.

뉴스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의 비중이 컸을 뿐이지만, 마플과 틱톡도 음모론의 용의선상에 함께 있음을 밝힙니다. ~_~



그렇다고, 카카오톡이 옳바른다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은 자동 친구 등록, 자동 친구 추천 옵션과 주소록의 #추가 긴으을 통해 개인의 선택과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

글을 읽다보면 마치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권위의 알맹이 없는 무작정 까기와 재미난 의구심에 좀 더 포커싱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것이고, 하다보니 편리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편의를 위해 수집범위를 넓히기는 하지만, N모 서비스처럼 하드 드라이브 MAC number까지는 아니고 서비스 확장을 위한 명분과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 선택의 문제로 넘어간 논제의 되씹기 보다는 차라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발되는 문제들을 차단하고 해결할려는 노력에도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카카오톡 철퇴 사건은 인권위의 어이없는 시도와 명분놀이임을 생각해보며,
제목에 낚여 괜히 방통위만 까이고... 카카오톡만 오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래봅니다.
나무를 보고 싶어도 나무가 너무 remarkable하지 않으면, 그냥 숲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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