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olumn

삼성전자, 공정위 수사방해 4억의 의미

붕어IQ 2012. 3. 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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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과태료 - 연합뉴스
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뉴스들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4억의 과태료를 물렸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삼성전자의 옳바른(?) 행동방식에 대한 생각과 또다른 생각들이 파생되는군요.



선방했다! 삼성!!! 그런데 이미지는 어쩔거야?

뉴스를 보면 공정위의 수사를 보안등의 이유로 막아서면서 자료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음폐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공정위의 영장없는 맥없음과 그것을 과태료 4억으로만 받아쳐야하는 현실이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보안이라? 정말 중요한 보안이라면 공정위가 와도 명확한 영장이 없다면 공개를 하면 안될 것이고, 영장이 있어도 기업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보안이라면 어떻게든 공개를 하지 않아야 보안이라는 말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걸어 잠그고 시간을 벌어놓고 조작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보안이 아니라 '보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줄였을 경우에는 좀 더 '보호'의 의미가 강해질 것이고, 이 일을 해낸 사람은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특전을 얻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이지만 말입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떠오른 뉴스가 얼마전에 있었던 공정위의 통신사들에 대한 일침이었습니다.
이통ㆍ휴대폰 제조사 453억 과징금 - 디지털타임즈
총합 453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이통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뚜드려 맞는걸 봤으니 공정위의 화살이 어디로든 날아올 것이고, 그것에 대비한 메뉴얼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군요.
욕 좀 먹고 몇 배가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도덕한 일을 하는게 맞을까요?
어차피 총대 메고 있는 몇몇만 욕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멀어질 것이니....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요?

노트북 사건때야 LG와 나눠먹기로 신고를 했으니 적당하거나 이미 계산된 금액이었다고 치고,
휴대폰 제조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생각지도 못한 한 수에 놀라서 빠르게 대처했다는 생각 뿐이군요.
과태료 4억에 조작된 정보로 맞을 과징금... 그래도 모든 정보를 꺼내놓았을 때보다 훨씬 선방일겁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안그래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때문에 의혹만 있던 심증이 물증이 나온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이미지 훼손도 큰데,
노트북 담합 사실까지 합하면 이번 공정위 사건까지 3연타 콤보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까지 소비자들이야 이런 사실이 뉴스에 나도 시간이 흐르면 까먹고 대안이 없으니 삼성을 택할거다?
삼성이니깐 가능하다?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 없는 블로거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 힘을 쓸거고 잊지않을 겁니다!!!



사실 더 의혹스러운건 공정위!

지난번 휴대폰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아니 물증으로 FACT가 되었을 때도 든 생각이지만,
이렇게 과징금을 물어서 어디다 쓰는 것일까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책을 봐도 그렇고... 노트북 담합금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과징금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가 예산에 편성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고,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앞으로 똑같은 일을 줄여서 피해를 줄인다? 물론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데... 왜 이제서야?
그럼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조금은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애플의 안테나 게이트 때를 떠올려봅니다.
아이폰4가 나오고 안테나 수신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자, 애플은 일정기간내 반환정책과 함께 범퍼 무상지급을 실시합니다.
이 예를 든 것은 한기업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보완책을 내놓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럼 이번 휴대폰 게이트에 이런 예를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 휴대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은 액수를 과징하고 그것을 환원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과징금을 부과한 자료가 있으니 그걸 판매대수로 나누어도 한대당 얼마의 과징금이 산출될 것이고, 
애플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시리얼당 얼마만큼의 보상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 시키던지 과징금을 공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국가재정이 두둑해졌습니다.

소비자 → 기업 → 정부 와 같은 돈의 흐름이 그려지는군요.
돈의 출처는 소비자들인데 수익은 왜 정부가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예산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방법들로 환원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게 과징된 금액에서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형태로든 위 도식의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의 혜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케이스들을 과징금을 물려 앞으로 다시 일어날 상황을 예방한다는 혜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잡아낼 정도라면 그 사후처리에 대한 지침과 기준도 소비자를 향해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는 기업과 정부가 했나요? 소비자와 기업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기업과 정부가 나누어 가지나요? 
소비자와 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다시금 소비자에게 환원되도록 해야만 거래에 대한 불공정이 해소됩니다.

최근 수년간 이런 큼직한 사건이 없다가 왜 올해인가요?
혜택이 소비자들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라는 의혹이 들지도 모릅니다.
2012년은 정치적 변혁기 아닌가요??? 이와 같은 사건의 심증은 항상 있어왔는데, 4월 총선 직전에 국고가 늘어나는군요.
휴대폰을 필두로 전자... 다음은 어느 필드가 될까요???
"국고로 환원하여 다양한 국가 기획 예산에 편성된다"
말은 있어보이지만, 주머니 털어서 뭉치돈 만든 다음 나누어 쓰겠다는 심산 아닌가요? 뭉치면 어느게 어느것인지 모르니깐...
이 과징금은 그대로 보존해서 다른 사업 예산에 편성하고 사용한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뭐 묻은개 뭐 묻은게 탓하지말자

좀 격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삼성전자의 과태료 4억...
그 과정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불법 자행으로 인한 선방(?)과 그것을 삼성 탓하기에 바쁜 공정위...
소비자들이 이 뉴스를 접하면서 공정위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삼성을 욕해야만 하는 상황일까 싶습니다.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르쇠로 있던 기관이 갑자기 움직여서 들춰내고 돈을 뜯어가고,
한건 해보니 역시 쏠쏠하다! 다른 곳도 쑤시자!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조심하랬는데... 타이밍 참 기가 막히죠?
선방(?)한 삼성도 잘한거 없지만, 그걸 가지고 뉴스화 되는데 인터뷰하는 공정위 사람들도 아쉽습니다.
할 일을 해야하는 것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왠지 달갑지 않은 상황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혜택들이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를 향해 있다면 쌍수들고 환영해야겠지만,
이번 뉴스는 '뭐 묻은개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만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고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잊혀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공정위까지 나무라는 글을 썼으니 저는 잊지 않아 볼렵니다.
잊지 않고 계속 외치다보면 조금은 변하는게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공감하시다면... 같이 기억하고 잊지않아 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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