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olumn

선택적 셧다운제? 누구를 위한 법일까??

붕어IQ 2012. 6.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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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시간 `선택적 셧다운제` 7월 시행
청소년 문제가 이제 뉴스에서 조금은 잠잠해진 시점에서 셧다운제로 청소년을 몰아세우기는 끝이나지 않으려나 봅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시범 운영기간을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이제 또다시 게임회사들의 야근비명과 불필요한 수수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명분 찾기 놀이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셧다운제, 과연 청소년을 위한 것인가???

'셧다운제' 게임 생태계 파괴가 시작됐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쓴 글에서도 밝혔지만, 게임 생태계를 거스르는 일이며 청소년들에게 음지로 숨어들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디다 청소년들이 할만하고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은 이제 18세 제한으로 등급을 상향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으니 예전의 청소년을 끌어안기 위해 등급을 신경쓰던 게임사들도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것 같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위의 뉴스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조절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하는데... 제가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의미를 명확히 알 수가 없군요. -ㅅ-;;;
분명히 뉴스에서 말하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와 게임시간 공지는 현재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성립되는지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12시가 되면 강제로 셧다운 시키는 것에서 부모의 동의가 더해져서 시간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인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군요.

하반기 시행될 선택적 셧다운제 미리 체험해 보니… 
네오위즈에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위의 기사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만약 이 방식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모든 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청소년을 옭아메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합법적으로 부모들에게 환영(?)받을 방식이군요.
어차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부모가 자녀의 게임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제한을 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음지로 숨어들 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게임개발사들의 고충은 계속된다.
네오위즈처럼 청소년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한 회사들의 경우는 어떨 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게임개발사의 경우라면 셧다운제는 불편한 시스템만 더해지는 경우이고 이를 위해 심의를 다시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재력이 높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받고 게임을 운영하는게 오히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남아있으니... 
점점 청소년은 게임의 유저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제되는 청소년층이 발생하면 건전한 게임 생태계는 무너진다는 생각도 여전하구요.



책임전가와 명분만 남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셧다운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청소년 문제가 한참 이슈가 되었을 때, 괜한 화살의 대상이 되었던 게임인데 이제는 명분만 남아서 여러가지 의미로 전용되지는 않을지도 걱정 되는군요.
부모가 자녀의 게임을 콘트롤 하는 것은 법적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하고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굳이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게임회사로 전가되었던 책임이 다시 부모에게 넘어가는 모양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서로의 책임전가로만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도 생각해봅니다.
결국 부모에게로 책임이 돌아간 상황에서 이런 법을 만듦으로써 명분을 챙겨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명분을 위해 희생된 게임사들과 게임 생태계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죠???

6월 시범, 7월 시행...
진행해보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아니 이미 생태계의 파괴는 시작되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들로 진행이 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멈추어진 정책이 아니라 시범기간과 실행 기간을 통해 또다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 나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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