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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14

스마트폰 출고부터 백신이 실행된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백신이 설치는 되어있어도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도 백신을 깔아서 쓴다는 것을 얼마전까지 몰랐습니다. (아이폰만 줄곧;;;) 얼마전에 옵지프로를 세팅하면서 V3 아이콘이 보이는게 그렇게나 신기하고 어색하더군요. 그래도 한쪽 구석에 짱박혀있고, 활성화 안 시켜뒀으니 그다지 관심을 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답답한 뉴스를 보고 있자니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군요.스마트폰, 하반기부터 '백신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 - 머니투데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손을 잡고(?)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강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명분은 알겠으나, 강제할 필요가 있나? 최근 스마트폰을 악용한 소액결제 사기(스미싱)와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

IT Column 2013.02.26

LTE만 관심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방통위도 거드나?

LTE가 시장에 도입되던 시기부터 3G는 버려지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3G도 꾸준히 인프라를 증설하겠다는 말들을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LTE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만해도 적당한 불편은 그냥 참고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처음 아이폰 3Gs를 손에 들고 이것저것 많이 해대던 그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불편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인프라의 증설이 늘어나는 사용자를 포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한국 LTE '세계 최고', 3G는 '수준 미달' - 아이뉴스24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도 통신서..

IT Column 2013.02.22

누구를 위한 '이통사 영업정지'인가?

2013년이 밝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인들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느라 좋은 생각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7일부터 시행되는 LGU+의 영업정지를 생각해보면서 묵혀두었던 생각을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이통3사 비상 걸렸다…왜 그런가 보니 - 디지털 타임스 1월 7일부터 LGU+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24일씩 영업정지를 먹게 됩니다. 과징금도 다 합하면 118억9000만원이나 되어 보입니다. 이통사들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발생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다지 손해라기 보다는 돌아가면서 숨고르기 하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이번 영업정지를 통해 가장 이득을 취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떠올려봅니다. 이통사, 과연 손해만 있을까? 위의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당장 L..

IT Column 2013.01.02

방통위, 17만원짜리 칼을 빼들 것이냐? 솜방이를 빼들 것이냐?

방통위가 이통사들을 상대로 '보조금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군요.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착수 - 디지털타임즈얼마전 최신 갤3를 17만원에 판매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로 '보조금 대란'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피드백인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가 이통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삼진 아웃제도'에 의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점이 걸려있어 이번 방통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더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2일 발표된 아이폰5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여러가지 판도가 갈라지게 될 듯 하는군요. 보조금 대란은 왜? 아직도 최신 기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S3등 최신 스마트폰이 17만원에 판매된다? 보조금의 출처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을 차치..

IT Column 2012.09.14

망중립 가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명분으로 통신사들의 망중립을 구실삼은 밥그릇 챙기기 움직임이 보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놓고 이통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군요. 카카오 어쩌나…방통위 "이통사, 보이스톡 차단 할 수 있다" - etnews뉴스를 보면서 왠지 답답함이 밀려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망중립인가?'라는 생각만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군요. 망(한)중립 가이드??? 제한에 제한으로 발전이 있을까??? 이통사가 P2P(파일공유) 서비스의 전송 속도와 시간을 제한 N스크린서비스 트래픽 규제 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IT Column 2012.07.15

방통위는 성장중?

며칠 상간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조립PC 전파인증'과 관련한 생각이 머리 속을 멤돌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말도 안되는 규제들이 늘어나서 '규제'에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려니와 얼핏 들으면 또다시 명분을 앞세운 정책으로 '규제'만 늘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KT에 대한 제재를 바탕으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면 방통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색깔을 잡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명분보다는 실제로 방통위가 해야할 일들을 하기위해 성장중인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나오자마자 부당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지적해보고 대안이나 해결법을 고민해보겠지만, 한 호흡을 기다리며 바라보면 어느정도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IT Column 2012.02.09

방통위, 카카오톡 철퇴? 나무보다 숲을 보자!

방통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목에서 화들짝 놀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목만보면 '카카오톡'이 또 무엇인가 다른 정책을 시행했나? 공지등에서는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사를 읽다보니... 이건 방통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더도 아니면서 몇가지 음모론(?)이 스쳐가더군요!!!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쉽상! 정부의 생색내기?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제목에서는 방통위가 주체가 되었고, 분명 카카오톡을 조사하는 주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고라는 미명으로 압박한(!) 주체는 인권위..

IT Column 2012.01.27

'.한국' 과연 필요한 선택인가?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본격 개시 8월부터 XXXX.한국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에 맞춰서 오히려 부가적으로 외워야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닐까요? 방통위에서는 과연 어떤 의도로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일까요? '.한국' 도메인을 두고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가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편리할 것인가? 새로운 도메인 시스템 도입을 두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편리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외우기 쉬운 한글 주소를 사용하고 '.한국'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할 ..

IT Column 2011.05.03

방통위의 '액티브 엑스' 대체방안이 달갑지 않은 이유

한동안 일이 바빠서 여러가지 소식만 접하면서도 글로 정리를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ㅠ_ㅠ 그러나 이 뉴스를 접하면서는 도저히 잠을 쪼개서라도 글을 써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통위, '액티브 엑스' 대체방안 확산 추진 '스마트사인' 기술 적극 도입…웹표준기술 확산 -etnews- 뉴스를 살펴보면, 방통위는 익스플로어에서만 작동하는 액티브 엑스를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액티브엑스가 필수처럼 사용되고 맥유저나 다른 브라우저 이용자들에게 익플을 강요하던 금융권에 대한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대체방안이 과연 무엇을 대체하는 방안인가? 방통위에서 대체방안으로 내놓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스마트사인'. 스마트사인이..

IT Column 2011.03.31

방송위의 전파인증 제도 개편에 박수를 보내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얼마전 '전파인증 제도'의 간소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국민·기업 중심으로 개편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비싼 전파인증 비용과 30일 가까운 시간을 들여야했던 행정적 불편을 방통위가 드디어 철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국내에 정발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 개인이 겪어야했던 엄청난 불편함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파인증 제도의 간소화시에 우려했던 ..

IT Column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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