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그만큼 스마트폰의 분실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피쳐폰 시절에 비해 되찾을 수 있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주변의 지인들의 경우들을 전해들었을 경우이지만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고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분실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정지되지만 만약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방법이고, 분실 후 내 폰 찾기를 해봤더니 터키로 잡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부, 분실 스마트폰 해외 반출 막는다 - ZDNet Korea
이제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공유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 보일까요?
관세청은 도난 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기를 적발하면 기본 추적단서(성명․주소지․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 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한중경찰협력회의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이 대량 밀반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중국 공안부와 도난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정보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 검거 및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적인 이유중 가장 큰 것이 IMEI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그것을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일히 기기 하나하나 체크해야하며, 수출업자를 중심으로 알아서 확인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군요. 일면 긍정적인 부분은 장물도 은근히 끼워서 팔기 수월했던 수출업자의 비율은 확실히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차적인 필터링을 하는 것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수출업자가 정해져 있었다면 오히려 기존에도 분실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왜 이제와서야 이런 공조체계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구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뭐하고 있었냐? 라고 반문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출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를 넓힌다고 해도 과연 장물들이 이런 제대로된 루트로 반출이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IMEI를 체크할 수 있으니 체크되지 않은 IMEI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IMEI가 붙은 라벨을 위조하는 방법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고 예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형식적인 발표와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좀 더 기본적인 강화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추적을 강화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물론 분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분실한 스마트폰의 해외반출을 막는 것보다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예방과 이용자 보호가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기를 잃어버리면 기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오히려 개인정보나 그 속에 들어있던 데이터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 않나요? 그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개인이 어플등을 통해서 잠금을 거는게 아니라 제조사와 협조하여 확실한 잠금과 잠금을 임의의 방법으로 풀려고 시도할 때, 폰의 기능을 아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확인을 거치기 전까지 폰의 기능을 확실히 제한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걸 뚫어내는 능력자(?)들은 또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iOS7에서 좀 더 강화될 기능이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IMEI를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분실신고와 원격으로 잠금을 걸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기도 하죠. IMEI의 제대로 된 활용법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물론, 이것도 뚫어내겠죠?)
그리고 공조를 한다면 해외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 상습 장물업자를 검거하는게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의 활용을 막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검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제재를 만들어버리면 굳이 반출하려는 시도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이 가능하니 계속해서 도난과 반출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해결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검거등의 방식을 넓히는 것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실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뉴스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냥 저는 쉽게 이런 생각도 해보게도 되더군요. PC의 설정값 저장을 위한 것처럼 보조배터리를 필수로 내장하면 어떨까?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위치를 발송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은 메인 배터리를 차단한다고 해도 분해를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일정 시간 동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를 활용해서 아예 소리를 계속해서 발생시킨다거나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보조배터리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라리 일정 시간동안 폰 자체를 초기화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어차피 폰을 못 찾는다면 데이터와 개인정보라도 지키는게 사용자들에게는 더 큰 이득이 되니 말이죠.
다만, 두께나 사이즈에 민감한 제조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군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보다 정부의 기준과 가이드가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제조사들이 보조배터리와 같은 솔루션을 찾아낸다면 상당한 USP(Unique Selling Point)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분실과 도난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래부의 대처가 아쉬울 뿐입니다.
차라리 도난과 분실에 대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가이드를 확립하고, 제조사와 통신사 단계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는건 어떨까? 싶군요. 이용자 입장에서의 접근도 좀 더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고 말이죠.
"지하철 하차하다 스마트폰을 도난 당했는데, CCTV도 추적이 안되고 경찰도 소요없더라"라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해외부터 신경을 쓰자니 좀 씁쓸해서 말이죠. "'융합행정'의 본보기로 범죄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라고 하니 일단은 그 단속 성과를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