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존의 조립PC브랜드 '아이웍스'는 현재 영업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며칠 상간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조립PC 전파인증'과 관련한 생각이 머리 속을 멤돌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말도 안되는 규제들이 늘어나서 '규제'에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려니와 얼핏 들으면 또다시 명분을 앞세운 정책으로 '규제'만 늘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KT에 대한 제재를 바탕으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면 방통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색깔을 잡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명분보다는 실제로 방통위가 해야할 일들을 하기위해 성장중인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나오자마자 부당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지적해보고 대안이나 해결법을 고민해보겠지만, 한 호흡을 기다리며 바라보면 어느정도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월 9일 오전에 갑자기 발표된 KT의 의미발랄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게임업계의 폭탄이후로 뭔가 IT쪽이 좀 어수선한데, KT가 무슨 심산으로 이런 공지를 했을까요?결국 오후가 되어서는 공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거나 스마트TV 제조사들로 부터 무엇인가 압박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방통위가 칼을 뽑아 들었더군요.
우선, KT의 스마트TV 제한은
1.결국 올레TV(IPTV)의 수익이 스마트TV의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줄어든다는 이유와
2. 회선을 하나 더 넣을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라고 말하며, KT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KT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보급 초기에 공유기 설치하다 발각되면 회선 비용을 물린다거나 제재를 가한다던 것과 같은 행동패턴이네요.
그때도 회선의 관리가 어렵고 공평한 이용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회선을 효율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스마트TV도 공유기등을 사용해서 주로 연결해서 사용하니 결국은 한 회선이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는데, '적정한
지불대가 없이 무단 사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죠.
이 삽질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고, 특히 스마트TV 제조사들은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나누어(!) 먹는 기업들인데, 그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었죠. KT는 실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을까? 제조사들을 타겟팅할까? 복잡해질 수 있는 타이밍에 방통위가 그냥 한방에 정리해 버렸습니다. -0-;;
방통위는 만약 KT가 접속 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지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방통위 측은 덧붙였다.
덧붙여, 어떻게든 다른 꼼수를 부리기라도 해봐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배후에서 이용자들의 민원이건 제조사들의 압박 혹은 로비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발빠르고 합당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버려서 사실상 KT는 스마트TV로 꼼수를 부리려던 것을 접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KT 스마트TV 접속 차단, 소비자를 볼모로 잡은 협박 - by 자그니
좀 더 자세한 KT의 삽질 내용과 말도 안되는 상황은 자그니횽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방통위의 제대로 된 판단과 의외의 강경한 대응에 박수를 보내며, 최근에 합리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필요해서 그런거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8일 방통위는 '조립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전파연구소 황근철 주무관은 “부품별로 전파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에는 전자파가 나오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규정상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립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주무관은 “그동안 조립PC는 단속도 어려울뿐더러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에 의해 소규모로 조립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착수하게 됐지만 적어도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구성되는 '조립PC'를 다시 인증을 해야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영세업자들이나 개인이 조립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저도 좀 먹먹한 마음으로 과연 필요한 규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증된 제품들인데 영세업자등에게 지워질 세금의 무게도 꽤나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무게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파인증 시험 비용이 대당 150만원 가량에 인증료 5만 5천원 정도라고 하는군요!!! -0-;;)
하지만, 위의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또한 조금 강한 처사이고 예외 조항등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조립PC 시장이 위축되겠다 생각중이었습니다.
방통위, 조립PC 인증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뉴스와이어
하지만, 방통위는 9일 조립PC 인증과 관련해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실제로 단속도 어렵거니와 시험 및 인증비용이 부과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을 '현실적인' 선에서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모습은 무조건 자신들의 기준에서 '규제'만 남발하는 다른 곳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이번 조립PC 인증 제도는 어떻게보면
'형평성'을 중심에 둔 실시였고, 그 대상들은
좀 더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는 '조립PC 브랜드'에 대해 안전을 위해 인증을 실시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씁쓸하기는 하지만요...) 이미 브랜드화된 대기업의 제품들이나 몇몇 브랜드들은 전파인증을 받고 있지만,
구조와 판매는 브랜드의 형태를 가지면서 '조립'을 내세워 전파인증을 피해간다면... 그것은 어찌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을 테니깐요.
'사실 저도 그냥 인증받은 부품들의 조합이니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번 규제와 관련된 글들에서 그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해서 실제로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무엇을 위한 '인증'이고 방통위의 시행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면 저는 '형평성'과 '합리성', 그리고 '긍정적 방안모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냥 규제를 실시했을 것이고, 간담회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아이폰 도입과 시작된 해외 스마트폰에 대한 초기 방통위의 정책들은 속히 까이기 바빴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음은 처음인지라 여러가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점점 성장통을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모습들을 접해왔습니다.
특히, KT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방통위의 정책들은 기준을 세우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모습들을 대변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간담회나 개선안등이 언론이나 블로거들,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귀를 열어두는 것 또한 처음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하게만 보이던 방통위가 자라난 증거가 아닐까요?
귀닫고 윽박지르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오히려 기득권으로 삥듣는 다른 부서들에서는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정책들이 무조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않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때는 또 조금 성장해주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