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목에서 화들짝 놀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목만보면 '카카오톡'이 또 무엇인가 다른 정책을 시행했나? 공지등에서는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사를 읽다보니... 이건 방통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더도 아니면서 몇가지 음모론(?)이 스쳐가더군요!!!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쉽상! 정부의 생색내기?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제목에서는 방통위가 주체가 되었고, 분명 카카오톡을 조사하는 주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고라는 미명으로 압박한(!) 주체는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