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사 2

방통위, 17만원짜리 칼을 빼들 것이냐? 솜방이를 빼들 것이냐?

방통위가 이통사들을 상대로 '보조금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군요.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착수 - 디지털타임즈얼마전 최신 갤3를 17만원에 판매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로 '보조금 대란'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피드백인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가 이통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삼진 아웃제도'에 의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점이 걸려있어 이번 방통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더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2일 발표된 아이폰5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여러가지 판도가 갈라지게 될 듯 하는군요. 보조금 대란은 왜? 아직도 최신 기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S3등 최신 스마트폰이 17만원에 판매된다? 보조금의 출처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을 차치..

IT Column 2012.09.14

방통위, 카카오톡 철퇴? 나무보다 숲을 보자!

방통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목에서 화들짝 놀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목만보면 '카카오톡'이 또 무엇인가 다른 정책을 시행했나? 공지등에서는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사를 읽다보니... 이건 방통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더도 아니면서 몇가지 음모론(?)이 스쳐가더군요!!!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쉽상! 정부의 생색내기?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제목에서는 방통위가 주체가 되었고, 분명 카카오톡을 조사하는 주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고라는 미명으로 압박한(!) 주체는 인권위..

IT Column 2012.01.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