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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

누구를 위한 '이통사 영업정지'인가?

2013년이 밝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인들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느라 좋은 생각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7일부터 시행되는 LGU+의 영업정지를 생각해보면서 묵혀두었던 생각을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이통3사 비상 걸렸다…왜 그런가 보니 - 디지털 타임스 1월 7일부터 LGU+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24일씩 영업정지를 먹게 됩니다. 과징금도 다 합하면 118억9000만원이나 되어 보입니다. 이통사들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발생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다지 손해라기 보다는 돌아가면서 숨고르기 하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이번 영업정지를 통해 가장 이득을 취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떠올려봅니다. 이통사, 과연 손해만 있을까? 위의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당장 L..

IT Column 2013.01.02

삼성전자, 공정위 수사방해 4억의 의미

'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과태료 - 연합뉴스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뉴스들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4억의 과태료를 물렸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삼성전자의 옳바른(?) 행동방식에 대한 생각과 또다른 생각들이 파생되는군요. 선방했다! 삼성!!! 그런데 이미지는 어쩔거야? 뉴스를 보면 공정위의 수사를 보안등의 이유로 막아서면서 자료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음폐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공정위의 영장없는 맥없음과 그것을 과태료 4억으로만 받아쳐야하는 현실이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보안이라? 정말 중요한 보안이라면 공정위가 와도 명확한 영장이 없다면 공개를 하면 안될 것이고, 영장이 있어도..

IT Column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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