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IQ의 세상사는 이야기

며칠 상간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조립PC 전파인증'과 관련한 생각이 머리 속을 멤돌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말도 안되는 규제들이 늘어나서 '규제'에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려니와 얼핏 들으면 또다시 명분을 앞세운 정책으로 '규제'만 늘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KT에 대한 제재를 바탕으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면 방통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색깔을 잡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명분보다는 실제로 방통위가 해야할 일들을 하기위해 성장중인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나오자마자 부당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지적해보고 대안이나 해결법을 고민해보겠지만, 한 호흡을 기다리며 바라보면 어느정도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얼마전 '전파인증 제도'의 간소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국민·기업 중심으로 개편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비싼 전파인증 비용과 30일 가까운 시간을 들여야했던 행정적 불편을 방통위가 드디어 철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국내에 정발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 개인이 겪어야했던 엄청난 불편함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파인증 제도의 간소화시에 우려했던 ..

오늘 포스팅할 주제를 선정해두고 이래저래 뉴스를 검색하던 중, 정말이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상’ 외산폰 반입비용 싸진다...소비자 활짝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24일부터 시행될 고시안에서 전파인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외에서만 출시되었던 휴대폰등의 제품들을 훨씬 쉽게 들여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전에는 기기값을 빼고도 전파인증료 30~50만원... 그리고 시간... 그 번거로움을 참아야만 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NEXUS ONE'을 처음으로 들여와 전파인증과 사용기를 올렸던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분이 생각나는데;;;) 만약, 이 고시안이 시행된다면 얼리어댑터의 혜택만이 아니라 다각면에서 많은 변..